수사권이 남용된 경우에 반드시 그에 상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3-09-2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검찰의 수사권은 절대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사권이 남용된 경우에 반드시 그에 상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권이 위축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사안은 대법원이 인정한 공소권 남용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조사와 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