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도 항상 정권 바뀌면 탄압해서 물러나게 하고 했던 것이 그것이 오히려 폐습이자 민주주의라든가 우리 헌법이 정한 공직자의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는 사례로 계속 반복 누적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방송법 부칙을 바꾸어 가지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도 부칙을 바꾸어서 부칙을 통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만 축출하는, 교체하는 이런 조항을 넣었는데……

방송법에는 KBS 이사와 사장 등을 정하는 이런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법 부칙 2조 3항에다가 ‘이 법의 시행 당시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과 감사는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새 이사장과 사장이 구성되면 즉시 물러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체한다는 이야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