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더 나아가 이 법안은 공수처의 사건 선택 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 모든 사건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고위공직자 사건 중에서도 이첩 요청이나 판단을 통해 특정 사건을 선별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수처는 애초부터 전면 수사기관이 아니라 선택적 수사기관으로 설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 구조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어떤 통제하에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는 권한은 그 자체로 매우 막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