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에 그게 검찰이, 공소청이 취소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취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검찰, 공소청에 있습니다.

여기 이 특검이 대상 사건들에 대해서 조작기소다 그런 결론을 낸다고 그러면 공소청이 그 해당 공소를 취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게 검찰이, 공소청이 취소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취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공소청의 검찰총장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으니까요.

그 길이 열려져 있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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