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고심 재판부 설치 요구에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연기뿐만 아니라 전교조 재판, 통진당 재판 이런 등등 패키지로 묶어서 법원에서 청와대나 관계 정부기관하고 한 것 같습니다.
이인영 국회의원, 2018-10-1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죄송합니다.
PPT 순서가 뒤엉켜서 그러는데요.
법원 상고심 재판부 설치 요구에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연기뿐만 아니라 전교조 재판, 통진당 재판 이런 등등 패키지로 묶어서 법원에서 청와대나 관계 정부기관하고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외교부가 법원하고 법원 관계자들, 판사들의 외교공관 이런 데 파견 딜을 벌이는 이런 정황들이 확인됩니다.
그다음 PPT에 보면 윤병세 장관이 당시 법률국장이나 동북아국장과 함께 최종적으로 2016년 11월에 외교부의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서 검토회의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