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상위법이 줄여 놓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다시 넓히려 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시행령으로 상위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도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2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모법의 내용에 반하는 내용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2023년에는 법무부 주도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이른바 수사준칙이 개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