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배후에 고위공직자가 있다는 단서를 잡아 공수처, 우리 관할이라고 나섭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이것은 사이버 금융 사기이니 우리 관할이라고 주장합니다.
중수청은 중수청법안 제43조에 근거하여 피해액이 큰 중대 경제범죄이니 우리가 수사한다고 하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하라고 명령합니다.
공수처는 배후에 고위공직자가 있다는 단서를 잡아 공수처, 우리 관할이라고 나섭니다.
두 번째, 수사기관들이 서로 서류를 빼앗고 뺏는 사이 골든타임은 흘러갑니다.
범죄자들은 이 기관 저 기관으로 불려 다니며 진술을 맞추고 핵심 증거가 담긴 디지털 자료는 파쇄되며 범죄 수익은 이미 해외 계좌로 빠져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