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을 바꿔서 방통위원장을 몰아냈습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다수 권력을 제어하는 장치로 또 하나 든 것이 언론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언론은 이미 권력자에 의해서 듣고 싶은 것만 말하게 하는 구조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을 바꿔서 방통위원장을 몰아냈습니다.
이제 특정 유튜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유튜버들의 입틀막법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의회는 소수자에 대한 배려 없이 다수 권력에 의한 입법 의회 독재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력분립이나 사법부 독립이나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