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82항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는요 지금 전자마권 관련해서 불법 이용의 차단 그리고 특히 경주영상 관리를 위해서 기술적 조치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방통위 설치법의 온라인상 불법정보 차단과 오인되지 않도록 전자마권 발매시스템에서의 조치라고 하는 점이 이 법에 명시될 필요가 있어서 그 내용이나 자구 수정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방통위에서 제시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것도 전체회의 계류했다가 한번 더 심사해서 통과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