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인데요, 인천 미추홀구에서 시작된 전세사기 피해 사건이 서울 강서구 그리고 대전, 대구 또 저희 수원시에서도 피해자들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김승원 국회의원, 2023-11-2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만약 이런 지침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해외 글로벌 R&D 예산은 감액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민생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전세사기인데요, 인천 미추홀구에서 시작된 전세사기 피해 사건이 서울 강서구 그리고 대전, 대구 또 저희 수원시에서도 피해자들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들이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수사 인력을 증원해서 꼭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사를 하겠다라고 다짐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피해자 대부분이 전세로 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 경매를 통해서 자가를 보유하거나 다른 보금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