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보완수사 요구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완수사권 자체는 남겨 둬야 된다, 전면 폐지해서는 안 된다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각국 모두 사정에 따라서 달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면 충분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보완수사 요구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완수사권 자체는 남겨 둬야 된다, 전면 폐지해서는 안 된다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권한을 남용한 것이 검찰을 폐지하는 이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