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아가 검찰에 협조한 피의자들에게는 북한 인사를 위법하게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4-07-0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공범들을 수사함에 있어서 분리수사 원칙을 위반한 채 피의자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모해위증을 교사하는 등 검사의 직권을 남용했고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 행위도 자행했습니다.
나아가 검찰에 협조한 피의자들에게는 북한 인사를 위법하게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넷째, 피소추자 검사 엄희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에서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 심각한 불법행위를 자행했습니다.
당시 재소자였던 한 모 씨를 21차례 그리고 재소자 최 모 씨를 18차례 그리고 출소한 수감자 김 모 씨를 10차례 이상 검사실로 불러 위증을 연습시켰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