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현재도 복수노조 체제하에서 창구단일화 규정이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청업체도 그것을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괜히 거기에다가 더 자세하게 한다고 해서 시행령을 가지고 여기 만들어 놨어요.

백보 양보를 해서 시행령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시행령은 법률의 범위를 넘은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11월 25일인가요, 11월 달에 만든 그 시행령에는 법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규정이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