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유우성은 2004년에 대한민국에 들어오면서 자신이 탈북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기소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의하면 지원정착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망적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사기를 몰랐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