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후보자님, 윤석열 정부는 2년 전에 시행령들을 개정해서 노조 회계자료를 정부가 운영하는 공시 사이트에 올리게 하는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박홍배박홍배 국회의원, 2025-07-1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후보자님, 윤석열 정부는 2년 전에 시행령들을 개정해서 노조 회계자료를 정부가 운영하는 공시 사이트에 올리게 하는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노동개혁 그리고 노사 법치주의를 외치면서도 변변한 성과가 없었던 윤 정부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국민들에게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심어 주고 동시에 노조를 압박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장관에 취임하실 경우 현재 90% 이상의 노조가 이행하고 있는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다소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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