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김형동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산재보상보험법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던 산재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이 명칭 자체는 손댈 게 없고 시행령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시행령은 뭘 바꿔야 되느냐라고 해서 아마 부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기존의 산재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주로 보상보험 제도개선과 관련된 이런 심의들을 위주로 하고 그와 관련해서 또 예방적 조치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논의했던 부분들을 과거 사회적 대화에서 산재예방 부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두 기능을 분리하자 이런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