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만 2년 계약기간이 보호되고 있는데 상가임대차는 그런 조항조차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지요.

그런데 대개의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보호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10년 가까이 되는 나라도 있고,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계속 그 계약을 지속하겠다라고 하면 적정한 임대료 협상을 통해서 그 권리가 보호되도록 되어 있는 게 거의 대부분 나라들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임대차보호제도입니다.

이런 임대차보호제도가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 몇 년도에 세입자보호입법이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