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사실 이번 특별재판부도 문제지만 이것이 가져올 더 큰 부작용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단계적으로 이거를 막아 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장관께서는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해야 될 책임 있는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이 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국무위원들이 재의요구권 행사 요구를 건의하든 안 하든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재의요구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