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승리에 취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확대, 정당 현수막 규제,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배상제, 필리버스터 제한법안 같은 사법 파괴 5대 악법,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같은 법을 만들어 사법체계를 파괴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이 붕괴되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50%에 미치지 못하는 지지를 받은 대통령도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도 인정하십시오.
다만 승리에 취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확대, 정당 현수막 규제,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배상제, 필리버스터 제한법안 같은 사법 파괴 5대 악법,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같은 법을 만들어 사법체계를 파괴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이 붕괴되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국민주권정부는 100% 국민을 아우르는 정부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