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결국은 지금까지 많은 비판들이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안정이 아니라 왜곡과 실패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정점식정점식 국회의원, 2025-11-1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결국은 많은 언론에서도 비판을 했듯이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 규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투기성 자금이 몰리는 준주택은 방치하면서 실거주 목적의 서민주택만 옥죈다, 이게 과연 공정하냐라는 비판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지금까지 많은 비판들이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안정이 아니라 왜곡과 실패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결국은 규제는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를 누르고 가격을 자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공급은 숫자 부풀리기다, 대출은 실수요를 배제했다, 규제지역 지정은 통계 선택 논란으로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라는 굉장히 다각도의 비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는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과 굉장히 많이 비판적으로 그렇게 서로 언성까지 높여 가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0월 15일 날 주택통계가 발표된다는 걸 알면서 그 전전날과 전날 주정심을 개최하고 일방적으로 15일 날 발표가 되면서 15일 날 발표된 주택통계를 활용했다면 제외되었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의 비판은 장관님께서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통계 논란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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