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 판결 과정에서 외교부의 연루 의혹이 얼핏 보아도 너무 농후합니다.
이인영 국회의원, 2018-10-1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장관님, 외교부 재판거래 관련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 판결 과정에서 외교부의 연루 의혹이 얼핏 보아도 너무 농후합니다.
우선 세 가지 문제가 보이는데요, 첫째는 외교부가 소극적 관여한 게 아니라 윤병세 장관의 주도하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다 이런 점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외교부의 기본 인식이 우리 국민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