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다음에 정성호 법무부장관께서 ‘이제 검찰개혁은 어느 정도 달성했으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본인은 퇴진하겠다는 의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검찰개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직접수사 할 수 있던 권한들을 제한을 해서 아예 못 하게 됐지 않느냐, 그랬으면 검찰개혁은 이제 달성이 된 거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보완수사권까지 아예 다 없애 버리겠다고 하니까 정성호 장관이 도저히 못 있겠다, 할 의지도 없고 할 일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소와 수사의 분리가 절대 진리가 아니잖아요.

적정한 정도로, 권한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정도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정도로 배분을 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제도적인 설계이지 문제가 있다 해서 아예 완전히 싹 빼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