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생명권의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세월호 참사사건과 탄핵에 대한, 탄핵 재판에서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해태했는지에 대한 그런 판단들이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17-08-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생명권의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세월호 참사사건과 탄핵에 대한, 탄핵 재판에서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해태했는지에 대한 그런 판단들이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후보자께서는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해태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해태하지 않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