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문에서 헌재는 명확하게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25-04-16,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사실은 이미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서 저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문에서 헌재는 명확하게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띄워 주세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여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한다’, 대행은 그렇다는 얘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