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민주당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거기에 지금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은 뭐가 절대 선이고 뭐가 절대 악이고가 없습니다.

그거는 각 나라가 어떤 법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대륙법계를 계수를 했느냐, 영미법계 계통의 국가냐 여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달라지는 거고 영미법계 국가나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운용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