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면서 이 조항을 가지고 꼼수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장동혁 국회의원, 2025-05-0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7명 이상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헌 같은 경우는 6명, 나머지는 과반수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면서 이 조항을 가지고 꼼수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2021년부터 22년까지 국무위원 14명 이하가 참석해서 국무회의를 운영한 것이 77회 중 열아홉 번이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런 꼼수는 되지 않을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