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행안부에 중수청을 우리가 아예 안 만들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면 그 수사는 온전히 경찰로 갑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5-07-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하나 더, 아마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나 더 질문드리고 의견을 한 번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면 행안부나 경찰이 비대화된다라는 의견도 있으신데요.
만약에 행안부에 중수청을 우리가 아예 안 만들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면 그 수사는 온전히 경찰로 갑니다.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