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방송법 체제는 글로벌 표준입니다.

최형두최형두 국회의원, 2025-07-02,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미 공영방송 내에서 노조 간의 갈등, 무엇보다도 강력한 노조가 있는 공영방송에서 작은 노조를 탄압한다거나 이로 인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또 강력한 노조가 있는 공영방송 내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직장 내 따돌림으로 인한 비극도 있었습니다.

고 오요안나 씨 사건의 경우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지금 방송법 체제는 글로벌 표준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정권 교체가 있어 왔고 여야가 바뀌었지만 이 같은 방송 거버넌스는 선진국의 기준에 맞춘 것입니다.

영국의 BBC라든가 일본의 NHK, 독일, 미국에 맞춘 표준이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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