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막겠다며 진짜 뉴스를 틀어막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12-1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자유를 위축시키고 봉쇄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4년 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막겠다며 진짜 뉴스를 틀어막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똑같은 구조, 똑같은 5배 징벌적 손배였습니다.
그때 유엔 인권보호관이 나서서 이것은 대한민국이 가입한 시민의 자유에 관한 유엔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해서 국회의장에게 표결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