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사실상 일치되지 않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전현희 국회의원, 2025-1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사실상 일치되지 않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수사를 해 놓고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수사와 기소권을 일치하는 이런 입법을 본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십니까?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사실상 일치되지 않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전현희 국회의원, 2025-1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사실상 일치되지 않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수사를 해 놓고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수사와 기소권을 일치하는 이런 입법을 본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