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우리는 이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들에 대한 평가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과연 국민들에게 개정 이전보다 나아진 점은 무엇이며 어떤 점이 부작용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상세한 데이터를 근거로 한 평가가 없이 이제는 검찰청을 아예 폐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여 위헌성 요소에 대한 우려마저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인가.

검찰은 헌법상 기소권을 중심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수사가 아닌 기소와 공판, 적법절차 보장, 인권 보호의 최종 보루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의 기본 이념이자 목적인 실체적 진실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사 역량의 약화를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