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내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분리가 돼서 공소청·중수청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쯤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해 봐 가지고 조직은 어떻게 되고 또 인력은 어떻게 배치하고 또 전산망이라든가 이전비 이런 것 쭉 계산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안이 신청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이성윤 국회의원, 2025-11-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차관님, 예산을 제출하려면, 저도 법무부에 근무할 때 예산심의를 와 보면 국회의원들이 늘 요구하는 게 ‘시뮬레이션은 해 봤냐, 해 가지고 그 결과 몇 명이 줄고 몇 명을 전환시키고 기구를 어떻게 만들고 시스템을 어떻게 통합하고 이걸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해라’ 이렇게 요구를 많이 들었거든요.
제 경험으로 보면 그때도, 저희가 사실은 실제로 해 놓은 것이 없다, 공식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그런 설명을 많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검찰청이 그대로 온전했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분리가 돼서 공소청·중수청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쯤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해 봐 가지고 조직은 어떻게 되고 또 인력은 어떻게 배치하고 또 전산망이라든가 이전비 이런 것 쭉 계산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안이 신청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서 지금 어떤 계획이 없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