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지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놓은 것은 예전에 사인소추를 대신해서 공중소추를 하면서 경찰이 소추를 했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경찰과 같이 팀을 꾸려서 수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영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이 지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놓은 것은 예전에 사인소추를 대신해서 공중소추를 하면서 경찰이 소추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경찰이 기소를 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리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이 법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계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