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검찰․경찰․공수처 등 사법권력기관의 감찰권과 인사권을 독립시켜야 합니다.
최기상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경찰 권력의 분권도 더욱 필요해집니다.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셋째, 검찰․경찰․공수처 등 사법권력기관의 감찰권과 인사권을 독립시켜야 합니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소 후 공정성이 의심받게 된 데에는 감찰제도가 부실한 탓도 큽니다.
조직 내부의 감찰로는 제 식구 감싸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