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셋째, 검찰․경찰․공수처 등 사법권력기관의 감찰권과 인사권을 독립시켜야 합니다.

최기상최기상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경찰 권력의 분권도 더욱 필요해집니다.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셋째, 검찰․경찰․공수처 등 사법권력기관의 감찰권과 인사권을 독립시켜야 합니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소 후 공정성이 의심받게 된 데에는 감찰제도가 부실한 탓도 큽니다.

조직 내부의 감찰로는 제 식구 감싸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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