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2호에 의하면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대장동 사건만 한정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관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성남FC하고 관련돼 있다면 성남FC 사건도 딸려 들어가는 것이고 그 어떤 사람이, 핵심적인 인물이 다른 사건들에도 다 관련이 있다면 그 사건까지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자의 불법행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장동혁 국회의원, 2023-04-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사업자금으로 들어가면 화천대유와 성남의뜰의 기본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 놓고 2호와 3호에 의해서 모든 사건 범위……
그런데 2호에 의하면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대장동 사건만 한정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관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성남FC하고 관련돼 있다면 성남FC 사건도 딸려 들어가는 것이고 그 어떤 사람이, 핵심적인 인물이 다른 사건들에도 다 관련이 있다면 그 사건까지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자의 불법행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4호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렇게 2호와 3호에서 범위를 넓혀 놨는데 2호와 3호를 수사하다가 새롭게 인지된 관련 사건은 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 법조문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각 호와 관련된, 또 관련된 사건을 더 무한정 확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