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이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는 진짜 70여 년 된 사법체계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 번 사법체계를 바꿔 왔지만 보완수사권은 그대로 뒀습니다, 지금까지.

왜 그대로 뒀느냐?

이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