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도 보면 90일 플러스 30일 연장 그리고 30일 더 연장하도록 돼 있는데 마지막 30일 연장은 대통령 승인도 없이 특검이 자의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 왔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6-01-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민주당에서 전격 수용해서 우리도 하겠다라고 해서 오늘 이 회의, 법사위 회의가 열리고 이 특검법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무슨 특검 공화국을 만들겠다거나 아니면 특검 기간과 관련해서도 마치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도 보면 90일 플러스 30일 연장 그리고 30일 더 연장하도록 돼 있는데 마지막 30일 연장은 대통령 승인도 없이 특검이 자의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지금 야당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야당이 낸 법이 그렇다라고 모순적인 주장 혹은 자가당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견제·균형 문제 이런 것들은 의회의 책임주의가 지금 오히려 더 중요한 때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