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논의되는 방송 3법, 노조법 그다음에 상법 개정안, 이 법률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 산업 경제 전반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법들입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5-08-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박형수 위원입니다.
오늘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할 때 전혀 얘기가 없었던 현안질의를 하겠다라고 한 이유가 아마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방송 3법, 노조법 그다음에 상법 개정안, 이 법률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 산업 경제 전반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법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의를 입었네 벗었네, 속옷을 입었네 벗었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범위를 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방송법 중에서 위헌적인 부분, 체계 정합성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