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수 여섯 시간짜리 계엄사령관, 제가 아까 포고령을 낼 때 과거 사례를 참조했느냐 물은 이유는 우리 대법원 판례에 2018년 12월 13일 선고 2016도1397 판결이 있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24-12-05,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박안수 여섯 시간짜리 계엄사령관, 제가 아까 포고령을 낼 때 과거 사례를 참조했느냐 물은 이유는 우리 대법원 판례에 2018년 12월 13일 선고 2016도1397 판결이 있습니다.
그 판결은 말 그대로 유신 비상계엄 체제에 대한 위헌·무효를 선언한 판결이에요.
알고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