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를 이렇게 많이 거두었는데 불평등도는 우리는 더 악화되고 있다고 하면 기재부는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의 상속세 및 증여세를 더 낮춰서 불평등도가 완화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된다면야 이걸 반대하거나 거부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만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혹시 의견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기상 국회의원, 2025-11-2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OECD에 있는 나라들과 우리하고 불평등도를 비교하면 우리가 불평등도가 대부분 더 심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를 이렇게 많이 거두었는데 불평등도는 우리는 더 악화되고 있다고 하면 기재부는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의 상속세 및 증여세를 더 낮춰서 불평등도가 완화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된다면야 이걸 반대하거나 거부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만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혹시 의견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