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대한민국의 70년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 주고 부실수사를 바로잡으며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한 마지막 사법 안전망이었던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민주당이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해 왔으며 이것을 폐지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 인권보호의 후퇴입니다.

검찰의 2차 수사권,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1차 수사에서 억울하다고 하는 피해자·피의자들이 다시 한번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