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것이, 그것이 절대 선이 아닙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제도들이 중첩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촘촘하게 형성돼 왔던 그 질서가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버리면 한 번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것이, 그것이 절대 선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사와 기소 권한을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또 그것도 절대 선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분리하거나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선진국들에서는 병렬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