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직접 공개변론에 참석해서 이 법률, 그러니까 검찰수사권 축소법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게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해식 국회의원, 2022-10-0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지난달 27일 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직접 공개변론에 참석해서 이 법률, 그러니까 검찰수사권 축소법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게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 장관 말대로라면 일부 수사가 경찰로 넘어감에 따라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민들께서 피해를 입고 계신다 이런 말이고 결국은 검사의 수사권을 법률로 축소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런 것인데 경찰청장님은 이 견해에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