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이 현 정부의 사법개혁 방향, 검찰개혁 방향에 동의한다면 그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이성윤 국회의원, 2025-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현 정부의 사법개혁 방향, 검찰개혁 방향에 동의한다면 그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법안에 보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2020년에 6대 범죄로 줄었고 2022년에는 2대 범죄로 줄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