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있는 정상적인 법조인이라면 이 법안의 문제점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이 강행해서 밀어붙이려는 이 법왜곡죄 그리고 대법관 증원 그리고 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또한 이 공수처법 다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는 개혁이 아니라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대한민국을 법치국가에서 권력국가로 퇴행시키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민주당에도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 많습니다.
양식 있는 정상적인 법조인이라면 이 법안의 문제점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이 강행해서 밀어붙이려는 이 법왜곡죄 그리고 대법관 증원 그리고 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또한 이 공수처법 다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양식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면 제발 그 안에서라도 목소리를 좀 내 주십시오.
어떻게 법조인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또 공정한 사법을 해야 되는 이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그저 보고만 있고 거기에 동조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