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는 국방부검찰단 수사의 증거 자료 확보 조치로 경찰과 협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이와 같은 조사 자료 회수는 피고발인이 귀국 후 사후 보고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안이기는 하지만 국방부검찰단 역시 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의 지휘를 받는 국방부 소속 조직이므로 이 사건 조사 자료 회수를 피고발인의 행위로 평가해도 좋습니다.

2023년 8월 9일 자 국방부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채 상병 순직사건 재검토 지시와 관련된 의견서 내용입니다.

피고발인은 법무관리관실의 해병대 조사 결과에 대한 법무 검토 결과 보고를 토대로 해병대수사단의 상급부서인 국방부 조사본부에 채 상병 순직사건 재검토를 지시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망원인 분석, 보완조사 필요성, 범죄혐의자 선정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재검토하였는데 재검토 결과 채 상병 순직사고는 사전위험성 평가 미실시, 지휘계선상의 잘못된 지시로 민간인 수색작전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익사한 안전사고로 평가하였고 해병대수사단 사건 기록에는 사고현장 분석, 현장 감식 결과 등의 미포함, 안전 시스템 작동 여부 미확인, 당시 실제 작전통제권한을 보유했던 육군 50사단의 지휘관계 미포함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보강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해병대수사단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8명에 대한 검토 결과 2명은 직접적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지통보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이첩하고 4명은 혐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해병대수사단 사건 기록 일체와 함께 경찰에 송부하고 각 여군 초급간부인 2명은 사망과 관련된 현장통제관 지위 및 지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관계 적시 및 송부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그러한 군의 의견을 담아 경북경찰청에 사건 이첩 및 사건 기록 송부함이 상당하다는 결론을 8월 20일 피고발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발인은 이를 토대로 최종 승인하여 8월 24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이 이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