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한편 주거,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에 3.2년 정도가 실제 거주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4년 동안, 묵시적 갱신 포함해서 4년 동안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3.2년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0-07-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반면에 상가 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계약갱신이 지금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4년이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주거,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에 3.2년 정도가 실제 거주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4년 동안, 묵시적 갱신 포함해서 4년 동안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3.2년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비해서 보호기간이 짧은 논거들 중에, 논거로 드는 것 중의 하나가 상가는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 보호해 준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역시 내가 오래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새 집처럼 인테리어 꾸미고 들어가서 살고 싶어 하는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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