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차관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검찰에 송치된 사건 130만 건 중에서 90%가 경찰 의견대로 처리되고 10% 정도가 다툼이 있는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검찰의 역할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검찰의 역할은 그 다툼이 있는 10% 사건, 그 사건들 때문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인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경찰 의견대로 처리되는 이유가 뭡니까?

명백한 사건, 증거가 명백한 사건, 다툼 없는 사건, 음주운전 사건, 무면허 사건, 대부분이 그런 사건들이고 또 무혐의 처리되는 사건 중에서도 명백한 민사 사안을 형사사건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