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제도가 있다는 그 자체로 고위공무원들이 직무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아까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탄핵은 꺼내는 칼이 아닙니다.
그건 칼집에 있어야 되는 칼입니다.
탄핵제도가 있다는 그 자체로 고위공무원들이 직무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걸 꺼내서 마구 휘두르기 시작하면 그건 탄핵 칼이 아닙니다.
탄핵이 무슨 징계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