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권력 분산, 특히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지금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현희전현희 국회의원, 2025-07-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해외 사례들을 보면 검찰이라는 한 기관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또 다른 권한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게 대한민국이 가장 집중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권력기관에 지나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자연스레 부패가 되기 마련이고 그동안 그런 폐해를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권력 분산, 특히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지금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찰개혁을 논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민 변호사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개념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검찰개혁의 핵심은 현재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이것을 저희들이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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